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두264 판결
[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][공2016상,229]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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